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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전지방법원 2006고단2647

    유사석유 원료 세트로 판매 처벌 못한다

    솔벤트·톨루엔 각각 다른 용기… 혼합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3명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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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석유제품의 원료들을 섞지않고 각각의 캔 용기에 따로 담아 세트로 판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정재우 판사는 24일 유사석유제품을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7)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6고단2647).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의 용기에 나눠 담아 세트로 판 것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법률을 보면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각각 다른 통에 담긴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물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솔벤트 1통과 톨루엔 1통을 세트로 판 행위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 같은 방법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정씨 등을 현행 법규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두달 동안 충남 공주에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솔벤트와 톨루엔을 각각 17ℓ들이 통에 담아 세트로 판매,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