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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관리비 미납이유 단전·단수는 업무방해죄”

    서울남부지법 오피스텔 하자 등 해결촉구에 우월한 지위 이용
    관리회사 대표·소장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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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와 수도를 끊은 A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인 최모씨와 관리소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07고정4546).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결촉구 의미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하자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지도 않고 연체된 관리비 납부만 독촉하다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단전·단수조치를 취했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분까지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께 전기를 끊고 단수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