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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법원 99도2617

    대법원,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선고한 인천지법 판결 파기 환송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 포함돼있지 않아

    김성위 swkim62425@hotmail.com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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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죄에 대해 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제1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지난23일 뇌물수수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정명희씨 등에 대한 상고심(99도2617)에서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법률 위반' 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인천지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법 제129조제1항)로서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률에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5월 정씨등 공무원 3명에 대한 뇌물수수등 사건에 대해 각 벌금 5백만원 및 추징금 각 20만원씩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