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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80

    전직야구선수 이름 게임에 함부로 사용못해

    공적 요소와는 무관한 사적 영리추구
    법원,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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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해영, 진필중 등 유명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함부로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썼던 게임제작업체에 대해 법원이 사용금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인터넷 야구게임선수 캐릭터에 우리 동의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야구게임 '슬러거' 제공업체 (주)네오위즈게임즈와 (주)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880)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 신청인들 각자의 성명과 게임 캐릭터 사이의 결합을 합리화할 만한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이 게임 캐릭터의 명칭으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 데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돼 있다는 요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는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를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