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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전고등법원 2010나819

    ‘버버리’ 노래방 상호로 사용 안돼

    고급패션 이미지 상표명성 손상…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전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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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버리'를 노래방업소 상호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버버리를 7년동안 노래방 상호로 사용한 A씨에 대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18일 원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상표를 사용해선 안되며,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2010나8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7년 이상 천안시에서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했으며 비록 원·피고의 영업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저명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등록상표의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인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에 이용함으로서 국내에서도 널리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원고의 등록상표의 명성을 손상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를 노래방영업의 상호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버버리사는 A씨가 천안시에서 2003년부터 7년 이상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오자 고급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버버리의 등록상표 명성을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