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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0두8638

    김윤수 前국립현대미술관장 채용계약해지는 무효

    프랑스 화가 작품 구입, 지침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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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0두8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서신교환 및 우편을 통해 거래하거나, 판매회사인 리치몬드사가 제시한 미화 70만달러를 그대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안가격으로 상정한 뒤 몇 차례의 감액요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입가격을 62만3,000달러로 정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작품수집지침 위반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정가격결정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미술품이 세관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됐다해도 미술관장인 원고에게 곧바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용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11월께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법령과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