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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4572

    응급실에서 소란…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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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최근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마케팅 팀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정45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조치를 대기하던 피고인이 응급조치 후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가 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구역에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아침 7시경 간호사들에게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내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스테이션 영역까지 들어와 큰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