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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0라740

    대표임기 만료됐어도 후임 적법선임때까지 전임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가능

    서울고법, 1심 취소 인용결정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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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어도 후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2006년에 A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채권자 홍모씨가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구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안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항고심(2010라74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가령 채권자의 회장 임기가 만료됐었고 채권자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가 부적법해 무효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후임 회장 등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회장으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협의회의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됐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만큼 구협의회 회장의 직무는 여전히 채권자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후임 대표자 등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