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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법원 2010다54924

    "당사자 합의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 유효"

    대법원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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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해 제3자에게 차용증을 써 줬다면 채무에 대해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채무자 황모(64)씨가 "실제 채권자가 아닌 근저당권자와는 채무관계가 없다"며 근저당권자 주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0다549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채무에 관해 피고를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자를 송금해준 점 등의 거래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실제 채권자인 김씨 및 피고 사이에 합의에 의해 마쳐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도 원고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원고도 김씨나 저당권 명의자인 피고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김씨와 피고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김씨에게 부담하는 채무일 뿐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라며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2001년9월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며 채권자를 김씨의 며느리인 주씨로 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황씨는 "주씨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주씨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사자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합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실제 채권자인 김씨가 단지 편의를 위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