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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법원 2010도1378

    상가개발비로 받은 돈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 "불법영득 의사 실현"… 횡령죄 성립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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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를 분양하는 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상가 개발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이사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때는 물론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했는데, 상가 분양 계약서상 상가의 원활한 개점 및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도 박씨 등은 95억 9000여만원을 분양 대행 수수료, 착공 및 시공 관련 행사비, 분양을 위한 각종 홍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비록 자금 사용이 수분양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성남시에 지상 10층 규모의 신축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인 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803명으로부터 1330회에 걸쳐 합계 164억여원의 상가 개발비를 받아 95억여원을 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