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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091

    미리 서명한 공증용지 비치… 과태료 부과는 적법

    "법무법인 부실 공증 방지"
    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김승모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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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사서증서 인증용 말미용지'를 비치한 법무법인에 법무부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K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이 "말미용지 비치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09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가 공증인의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서명,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증명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공증인이 미리 서명해 놓은 말미용지의 비치는 비대면공증의 예비행위로서 효력 없는 공증서류를 양산하고, 공증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K법무법인은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들이 '사서증서 인증용 말미용지'를 비치했다 적발돼 2010년 11월 법무부가 법인에 과태료 1000만원, 소속 변호사들에게 500만~700만원의 징계처분을 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