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수원지방법원 2011노5617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건축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수원지법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수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사무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안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1노56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11월 안산시 단원구와 상록구에 부인 명의로 각각 4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하면서 소매점과 사무실을 다가구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했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각 위법건축물에 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안 씨는 "2008년 10월경 4층 건물 중 사무소 용도로 허가받은 2층과 3층을 다가구 주택 8가구로 불법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