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기사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좌영길 기자
2012-07-10 09:06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1월부터 7월까지 모두 21건 … 연말 예년의 2배 넘을 듯
반대의견·별개의견 명시… 소수자 권익 보호에도 바람직
선고사건 절반이상 행정·특허 등 특별분야… 새 법리 제시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