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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77,2002도3600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 '무죄'

    법원,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단순전달자 처벌할 수 없어"

    김승모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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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동률(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577).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건넨 금원에 관해 최 전 위원장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했다"며 "이씨는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관해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단순 전달자로 금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받은 이후 영득의사를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2도3600) 취지에 따라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등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관여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운전기사 최씨는 금품이 오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씨 등을 협박해 9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