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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1나64098

    유명 드라마 작가 '겹치기 집필 계약' 12억 배상

    서울고법 "드라마 제작, 장기간 기획·제작 필요…전속 의무 지켜야"
    '제빵왕 김탁구' 제작사, 작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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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드라마 작가가 '겹치기 집필 계약'을 맺었다가 제작사에 1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무자식 상팔자', '제빵왕 김탁구' 등 유명 드라마를 제작했던 삼화네트웍스가 소속 작가였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409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씨는 삼화네트웍스에 1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은 장기간의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정씨가 제작사의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것은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 정씨와 드라마 집필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전속의무를 명시했지만 정씨가 회사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 방송사에 극본을 제공하자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쓴 드라마 덕분에 삼화네트웍스도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6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