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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01도5891 대법원 87도2365

    집유중에 또 집유선고 안돼

    대법원, 지난해 10월 서울지법 판결후 일었던 논란 일단락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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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서울지법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일기 시작했던 법적 논란은 일단락 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22일 폭력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0)에 대한 상고심(☞2001도589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등)"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는 형법 제62조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예방의 목적 달성이라는 집행유예의 제도적 취지, 형법 제62조1항 단서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규정형식, 양형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 제한 등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