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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부산고등법원 2012노627

    '히로뽕' 필리핀 출신 30대 입주 가정부 징역 4년

    홍콩서 들여와 일하던 집에서 필로폰 흡입 혐의

    온라인뉴스팀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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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는 최근 홍콩에서 필로폰(일명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입주 가사도우미 L(39·여)씨의 항소심(2012노627)에서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해 2~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필로폰을 사들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이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주택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