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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민변, 론스타 ISD 신청서 정보공개 소송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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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14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099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해 대한민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고, 신청서 공개가 국익을 해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중재신청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외교통상위원장 송기호(50·사법연수원30기) 변호사는 "중재신청서가 공개되면 론스타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며 "론스타 사건은 국가의 중대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돼 국민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