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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언소주'에 유죄 원심 파기환송
좌영길 기자
2013-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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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위력행사
미국산쇠고기
보수언론
언소주
조중동
광고중단
광고불매운동
광고주에 대한 업무방해는 유죄 확정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 성립여부는 재판단토록
"제3자에게 위력 행사한 업무방해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행사한 것과 동일시돼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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