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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6도17827

    가. 살인, 나. 사체손괴, 다. 사체유기, 라. 사체은닉,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전도164(병합) 부착명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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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201617827(. 살인, . 사체손괴, . 사체유기, . 사체은닉,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전도16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AA

    상 고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변호사 양지열(국선)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1695, 2016전노11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6. 12.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