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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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좌영길 기자
2013-05-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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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부부강간죄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양성평등'의 시대 변화 수용
강요된 성관계는 부부의무서 제외…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美·英·프랑스·독일은 이미 배우자 강간 인정… 일본은 아직 인정 안해
이혼소송
강요된 성관계는 부부의무서 제외…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美·英·프랑스·독일은 이미 배우자 강간 인정… 일본은 아직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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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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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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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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