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사기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고단6733, 2016고단1075(병합) 사기

    피고인AA, 무직

    검사김준섭, 하지수(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로엔파트너스(담당 변호사 오창훈, 김은, 오윤정, 장연수, 고정윤, 김현준)

    판결선고2016.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6733]

    피고인은 서울 **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1.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37269)이 내려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위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5,8674,760원인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2009. 6. 16. 대아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억 원, 2010. 2. 2. BB에게 채권최고액 35천만 원, 2011. 8. 23. CC에게 채권최고액 6천만 원 합계 채권최고액 181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약 4억여 원가량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건물 102호 원룸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김DD에게 안심하고 들어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300만 원, 2014. 2. 18.경 잔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단1075]

    피고인은 서울 **에 있는 ○○빌딜(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37269)에서 2012. 11. 21. 임의경매개시결정, 2015. 9. 16.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175,8074,760원인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2009. 6. 16. 대아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억 원, 2010. 2. 2. BB에게 채권최고액 35,000만 원, 2011. 8. 23. CC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합계 채권최고액 18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급 합계가 약 4억여 원가량 있는 상태였으며, 2012, 5. 31.경 이EE에게 빌린 1,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1. 19.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5265)을 받은 상태였고, 2012. 5, 24.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이EE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매월 약 1,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수입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하여 대출금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등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임차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임차인들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개시결정 부분을 지워 위 건물의 권리관계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임차인 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이 사건 건물에서,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카페 게시판에 위 건물의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FF과 위 건물 1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2012. 11.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미 절차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건물이 아무런 하자가 없이 조만간 재개발이 진행될 뿐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3.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7. 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정G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5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1)

       

    [각주] 1)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자 조II2012. 9. 9.2009. 6. 19.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기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율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편취 금액이 위 표에 기재된 5,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임대차보증금 상환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에 속아 위 피해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거기에 500만 원을 보태어 5,500만 원을 교부하는 대신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하고 증액된 500만 원만을 교부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그 기망에 따라 5,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전체적으로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배HH, I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찬 피의자신문조서

    1. DD,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J, KK, LL, MM, NN, OO, FF, PP, II, QQ, HH, RR의 각 진술서(이메일 진술서 포함)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가 위조한 등기부등본 사진

    1. 수사보고(사기 판결문 편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각주] 2) 2015고단6733, 2016고단1075 사건의 중거목록상 증거를 구분 없이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조II와 관련해 범행일시인 2012. 6. 19.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재계약을 체결하며 인상한 보증금 500만 원이므로 위 돈에 한해서만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주 1)에서와 같은 이유로 5,500만 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배HH에 관하여는 위 빌딩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피해자가 배당받기로 되어 있는 2,000만 원을 편취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기죄의 기수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양형에서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2~7)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전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7재정비촉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한 이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아 피해자들의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는데 보상금액에 대한 다툼 등으로 절차가 늦어져 결국 위 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피해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근저당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배HH의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2,000만 원)를 배당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매우 큰 반면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간 모아온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입주해 있다가 이사 나가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거액의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방편으로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방법 외에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에 나아갔는바,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신 인터넷 카페(‘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하였고, 대부분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세상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이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경매진행 내역을 지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 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더구나 피해자 조II는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에 한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 등에 관한 문의에 피고인으로부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배당요구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