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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좌영길 기자
2013-08-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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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소급효
한정위헌
한정위헌결정
구조세감면규제법
세금부과처분
㈜GS칼텍스
700억대 세금부과 한정위헌 결정 내려진 사건
서울고법의 재심청구 기각에 대해 별도 상고도
헌재, 대법원의 판결 취소 전례 있어 충돌 예상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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