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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법원,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서울고법,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요구할 것"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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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 재판이 재개된다. 다음달 13일 예정된 최 회장에 대한 선고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들었다면 단순히 심리를 더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기존 공소사실로는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법조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고문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최 회장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