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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5934,2013가합525903

    연예인 59명, "내 이름 붙인 티셔츠 팔지마" 집단소송

    홍세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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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건씨 등 연예인 59명이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 배용준, 2PM,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은 지난 6월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가합525934, 2013가합525903).

    장씨 등은 "옥션 등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에 등록한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도 쇼핑몰 측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이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21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곳에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파는 대다수는 손님을 끌기 위해 '소녀시대 티셔츠', '수애 귀걸이' 등 연예인들의 이름을 내세워 홍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