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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77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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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20156847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아디다스코리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이성훈, 이동훈, 박승헌, 정현지, 신규영)

    피고, 피항소인서울세관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황인욱)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구합13713 판결

    변론종결2016. 11. 17.

    판결선고2017. 1. 19.

     

    주문

    1. 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었다가, 2016. 5. 19.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피고가 2011. 11. 29. 감액 경정·고지한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didas”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didas AG(이하 ‘aAG’라 하고, aAG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어 aAG의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들을 통틀어 아디다스 그룹이라 한다)51%를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디다스 그룹에 속한 네덜란드 법인인 adidas International Trading B.V.(이하 ‘aITBV’라 한다)2008. 10. 1. aITBV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aITBV를 통하여 “adidas”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의 상품(이하 아디다스 상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0. 1. 1. 부터는 aAG가 보유하는 “Reebok”, “ROCKPORT” 상표가 부착된 상품도 aITBV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위 세 종류의 상품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aITBV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아디다스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1. 1. 12.까지 aITBV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 하면서 aITBV에 이 사건 물품 가격의 8.25%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aITBV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수수료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관세법이라 한다) 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 이 사건 수수료를 거래가격에 합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였을 때의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로부터 추징하기로 하여, 2011. 10. 25.부터 2011. 11. 9.까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2,217,301,340, 부가가치세 2,964,772,650, 가산세 합계 1,177,446,630원 등 총 합계 6,359,520,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29. 위 부과처분 중 49,765,840원을 감액 경정하였는데,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4. 28. “원고가 aITBV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아직 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첫째, aITBV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알선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업무범위와 같다.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aITBV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복수의 국외 제조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둘째, aITBV는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제조사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전된다.

     셋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 결정, 물품 운송, 대금 지급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한 것은 원고이고, aITBV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샘플수집, 정보수집,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운송 주선 등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ITBV의 설립 배경

    aAG“adidas”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초창기에는 위 물품들을 직접 생산하여 각국에 설립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의 신발 및 섬유 생산업체들에 의하여 생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당하게 되자, 1990년대 초에 이르러 원가 절감 및 생산·구매·물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직접 생산하는 양을 줄이는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상품의 제조만을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AG는 아디다스 상품의 구매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adidas Asia/Pacific Ltd., adidas-Salomon International Sourcing Ltd.(이하 ‘aSIS’라 한다), adidas Sourcing Ltd.(이하 ‘aSL’이라 한다)를 차례로 거쳐, 현재는 2008. 10.경 설립된 aITBV로 하여금 제조업체로부터의 아디다스 상품의 구매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2)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의 내용

    원고가 2008. 10. 1. aITBV와 체결한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본인(Principal, 원고를 지칭한다)은 의류, 신말, 악세사리 및 기타 관련 물품 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수행한다. 해당 업종을 영위함에 있어 전 세계의 다양한 제조업체로부터 어떠한 의류, 신발, 악세사리 그리고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은 그를 대신하여 구매대리인(Agent, aITBV를 지칭한다)을 고용하고자 한다.

    계약의 범위 및 유효

    3.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본인으로 하여금 대리인의 개입 없이 제조자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6. 본인은 본인이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아래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합당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그를 대신하여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리인을 지정한다.

     a. 관련 물품에 대한 제조자 탐색 및 그들의 생산을 위한 준비

     b. 샘플 소싱. 대리인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또는 시즌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본인이 특정한 그 시기에, 대리인은 모든 상세한 사항과 더불어 제조자로부터 득한 상품의 샘플을 제조자에게 보내야 한다.

     c. 본인에 의한 구매 주문의 발행을 도우며, 대리인은 본인이 요청함에 따라 그 조건으로 본인을 대리하여 물품의 주문 또는 구매를 할 것이다.

     d. 본인을 대리하여 제조자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관리한다.

     e. 제조 동안 및 완성시에 재료, 구성품과 상품을 검사. 본인이 요구한 제조 공급 및 기준을 충족함을 보증하기 위해, 그리고 필요할 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은 거절한다.

     f. 결함/반품/열악한 물품에 대해 제조자와 보상 절차를 수행한다.

     g. 변호사의 조력 하, 대리인은 제조계약에 대해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할 수 있고 계약서에 대해 일방 당사자로서 협상할 것이다. 대리인은 또한 계약서의 조항에 대해 제조자와 계약 내용 준수를 보장할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 위반 행위는 제조자와 본인간 발생된다.

    7. 대리인은 모든 법적인 기준 및 본인에 의해 제조자에게 부과된 그룹의 스탠다드(노동, 환경, 건강,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요구사항 뿐 아니라)의 준수를 감독하는데 있어 본인을 도울 것이다.

    8. 대리인은 상품의 제조자들과 지속적인 연락 및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이다. 게다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자원에 대해 가능한 사용을 위한 검토와 고려 차원에서 상품의 새로운 제조자를 지속적으로 물색할 것이다.

    10. 대리인은 선정, 가격 및 운송과 관련하여 제조자와 협상함에 있어 본인을 도울 것이고 다른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어떠한 물품에 대해 구매 주문을 할 것인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1. 대리인은 상품의 공급을 위해 가격, 조건 및 기타 세부사항을 협상하는데 대해 최선의 스킬과 판단 능력을 이용하여 할 것이다. 본인이 더 높은 가격에 물품을 사고자 함에도 불구, 대리인은 본인의 기준, 요구사항 또는 선적일자에 차질 없이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을 추구할 것이다.

    12. 대리인은 본인에게 전달될 TAC비용을 조정하기 위해(coordinate)본인, 제조자 및 디자인 센터와 연락을 취할 것이다.

    소유권, 운송 및 손실 위험

    14. 제조자에게 주문된 구매 주문에 달리 표현된 바가 없다면, 대리인은 관련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합의된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운송될 물품을 마련할 것이다. 소유권과 위험은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조건과 일치하도록 제조자로부터 본인에게 바로 이전된다.

    15.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소싱하는 물품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대리인은 제조자와 모든 관련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본인의 계산으로 대리인으로 행동한다.

    지불, 인보이스 및 책임

    16. 대리인에 의해 본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본인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이 계약 하에 행한 모든 각 거래 가치의 8.25%를 지급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거래가격은 제조자 인보이스에 기재된 대로 상품의 비용/가격이 될 것이다(제조자의 부가적 추가요금을 제외하고).

    19. 대리인은 거래 기초에 의거하여 본인에게 원조 비용(assist cost)를 청구할 것이다. 이러한 TAC 비용은 제조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조자에 의하여 발생한 실비로서 구매된 상품에 대한 미상각 툴링비용과, 디자인 센터와 대리인의 연락사무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발비용이다. TAC 금액은 소싱되거나 수입된 각 물품 당 가격으로 계산되며 소싱 통화로 청구될 것이다. 이 계약의 목적상, “소싱 통화란 제조자가 구매주문에 대해 본인에게 청구하는 그 통화를 말한다.

    20. 본인은, 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주문한 개별 구매 주문에 대해서도 모든 경우에 있어 제조자, 가격, 운송 및 기타 여러 관련 사항에 대해 자체적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다.


    3) 국외 제조자들 선정 과정 및 제조계약의 체결

     가) 아디다스 제품의 국외 제조자들의 선정은, aAG 소속 부서(SEA operation team)에서 신규 국외 제조자 공장 등록을 위한 실사를 한 후, 실사가 통과되면 aITBV의 연락사무소(L0; Liaison Office)에서 해당 국외 제조자의 재정능력에 관한 재정감사를 하며, 재정능력 역시 적격으로 판단되면 aITBV가 해당 국외 제조자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물품의 국외 제조자들은 aITBV로부터 ‘aITBVaAG에 의해 국외 제조자와 아디다스 제품 생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aITBV는 당해 국외 제조자가 허가받은 공장에서 아디다스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수권서를 발급받아 제품을 제조하였다.

     다) aITBV가 원고의 구매대리인 자격으로 국외 제조자들과 체결한 제조계약서(을 제 2호증의 6)에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구매회사들이 공동으로 해당 국외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1. 2. 9. 실시된 기업심사 과정(을 제11호증의 1)에서 국외 제조자들의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aITBV의 요청에 의하여 글로벌 소싱 HEADSEA(본사 소속)HEAD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국외에서의 아디다스 제품 제조의 경우 샘플개발, 원가계산, 제조공장에 대한 주문서 발급 또는 생산지시, 원자재 확정 및 승인, 생산관리, 사전검수는 누가 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샘플개발은 aAG가 직접 진행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aITBV의 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만 알 뿐, 이러한 관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며. 관련 연락사무소 등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원고의 이 사건 물품의 구매 과정

     가) aAG는 제품에 대한 기초적인 도안을 마련한 후 판매회사들의 의견을 묻고, 판매 회사들로부터 각국의 최신 경향, 가격, 스타일 등 시장의 요구사항, 경쟁자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받아 도안을 수정한 후, 다시 판매회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품을 개발한다. 그 후 판매회사들은 제품에 대한 사전 검토단계인 마케팅 회의(GMMGlobal Marketing Meeting)에 참석하여 국외 제조자가 제작한 샘플을 확인하고, aITBV가 국외 제조자로부터 수집한 참고가격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들이 원하는 구매가격을 aITBV를 통하여 국외 제조자에게 전달한다.

     나) 이후 aITBV는 판매회사들로부터 원하는 품목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제출받아 이를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 주면서 제조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국외 제조자가 제조를 승낙하면 이를 판매회사들에게 알려 주고 국외 제조자와 최종 가격협상을 한다. 이 때 aITBV는 국외 제조자가 “adidas” 제품을 제조하여 취득할 수 있는 마진이 아디다스 그룹의 방침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외 제조자가 양산할 “adidas”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품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의 제품 주문은 aITBV의 웹-베이스 시스템(web-base system, aITBV와 국외 제조자들 사이에 연결된 전자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aITBV에게 구매주문을 하면, aITBV는 웹-베이스 시스템에서 국외 제조자에게 원고의 고객번호, 주문번호, F.O.B(free on board) 운송조건 등이 기재된 구매계약서(P/O)를 보내 제품을 주문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주문 내용 및 예상 생산 완료일, 예상 선적일 등을 구매주문진행상황확인시스템(SI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 결과 예상 선적일이 당초 구매주문 시 요청했던 날짜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주문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라) 주문에 따라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aITBV는 제품 출고 전 이를 검사하여 검수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지정한 선사에 선적이 완료되면 관련 선적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마) 제품의 운송은 F.O.B 운송조건으로 국외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루어지는데, 2008. 12. 11., 2010. 3. 18. 각 발급된 선하증권(B/L)을 보면 송하인은 국외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 운임은 후불(Freight collect)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일반 판매용으로 관계사로부터 구매하는 재고, 휴대폰 케이스, 특별 행사용 물품 및 국내의 운동선수, 국가대표 지원물품 등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aITBV의 참여 없이 해외에서 직접 해당 아디다스 상품을 구매한다. 그 경우 구매 절차는 각 담당자가 구매계약서(P/O)를 판매자에게 직접 발행하고, 판매자가 직접 원고에게 물품을 송부하며, 대금은 원고가 판매자에게 직접 전신송금(T/T) 방식으로 결제한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클레임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aITBV에게 구매수수 료도 지급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대금 지급 방식

     가) 국외 제조자는 수입자를 원고의 대리인 aITBV”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F.O.B 가격) 및 특별라벨링가격(SHAS; Special Handlings at Source)2)을 청구하는 내용의 인보이스(송장)를 원고와 aITBV에게 동시에 발행하고, aITBV는 출고일 기준 75일 이내에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근거로 국외 제조자의 공급가격, 특별라벨링가격, 이 사건 수수료, 기술지원비(Technical Assist Charge TAC3)) 등을 기재한 인보이스를 원고에게 발행하고, 원고는 원칙적으로 aITBV의 인보이스 발행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aITBV에 위 금액을 지급한다.

     

    [각주2] 원고가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라벨이 국내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별도의 라벨을 국외 제조자가 제품에 추가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각주3] 국외 제조자들이 구매자들의 잠정 주문에 따라 아디다스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형 그 밖의 자재들의 잔존 가액에 대한 보상비용인 미상각 톨링비용이나 제품 개발비용율 의미한다.

     

     나) aITBV2009년부터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선적 후 30일에서 출고일 기준 75일로 늦추는 대신 벤더 파이낸싱 프로그램(Vendor Financing Program)을 운영하였다. 이는 국외 제조자들이 은행에 인보이스를 제시하고 매출 채권을 할인받는 것으로,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aITBV는 국외 제조자에게 발주를 한 후 국외 제조자의 당좌거래은행에 발주 정보를 보낸다. 국외 제조자는 주문에 따라 아디다스 상품을 제조하여 선적한 후 aITBV에게 인보이스 등 물품대금 회 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aITBV는 서류를 검증한 후 국외 제조자와 국외 제조자의 당좌거래은행에게 인보이스 승인 통보를 한다. 승인 통보를 받은 국외 제조자는 위 당좌거래은행에 승인받은 인보이스의 할인 요청을 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다. aITBV는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위 당좌거래은행에 승인한 인보이스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고가 자금사정 악화로 2008. 11.부터 2009. 4.까지 aITBV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ITBV는 국외 제조자들에게 계속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aITBV의 인보이스 발행일과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일 간 차이가 3개월 이상이 되는 금액이 미화 26,677,733달러 및 1,043,525유로 상당이다.

     라) 한편 aITBV는 국외 제조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에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클레임대금을 상계 처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 역시 한참 후에야 통보하고 있다.

    6) 아디다스 그룹의 클레임 업무의 처리 과정

     가) 아디다스 그룹에서 2010. 6. 1.부터 시행한 의류창고 클레임 정책(갑 제92호증)에 따르면, 아디다스 상품을 판매하는 원고와 같은 판매회사(SO; Sales Organization)aITBV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아디다스 그룹의 클레임 데스크에 클레임을 접수한다(6.2). 클레임 데스크는 해당 클레임의 정당성이나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때 아디다스의 품질 기준에 따라 클레임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클레임이 정당할 경우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조치를 즉시 정한다(6.34, 5). 클레임 데스크가 클레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aITBV의 연락사무소에 이를 통고하며, 위 연락사무소에서 국외 제조자 공장이 해당 클레임을 승인하는지를 확인하여 승인을 한다면 이를 클레임 데스크에게 알리고 이에 관한 금전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된다(6.2). 국외 제조자 공장에서 클레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aITBV가 해당 판매회사에 알리고, 판매회사는 aITBV를 통하여 국외 제조자 또는 그 공장과 클레임에 대하여 협상을 하기도 한다.

     나) 의류창고 클레임 정책상 원고가 클레임 데스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외 제조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클레임 데스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클레임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다. 원고는 클레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클레임 데스크 담당자의 부정적 입장을 바꾸고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으며, 이의가 받아들여져 aITBV의 연락사무소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 클레임을 받은 국외 제조자가 파산한 경우 aAG 또는 aITBV가 클레임대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aITBV의 연락사무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7.3).

     라) 원고는 2011. 2. 10. 실시된 기업심사 과정(을 제12호증의 5)에서 ‘aITBV는 원고를 위하여 클레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클레임대금의 지급과 영수의 주체이다라고 답변하였다.

    7) 원고와 aITBV 간의 비용 및 대금 정산

     가) aITBV와 원고 사이의 물품대금과 클레임대금 정산은 금회 물품대금 지급내역에 클레임 발생 국외 제조자에 대한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aITBV가 원고로부터 결제 받을 물품대금 총 합계와 원고가 지급받을 클레임대금 총 합계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aITBV는 이 사건 수수료 외에도, 기술지원비를 조정하고 원고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기술지원비용의 경우 수입 신고시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7. 실시된 기업심사 과정(을 제11호증의 2)에서, aITBV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와 별도로 수취하는 기술지원비용(TAC)의 세부 산출근거 및 위 비용이 어떻게 aAG와 국외 제조자에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룹에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아 이를 제출할 수 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8) 기타

     가)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통관하면서 작성한 수입신고필증의 공급자 란에 국외 제조자가 아닌 aITBV를 기재하였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에 aITBV와의 거래를 용역거래가 아니라 매입거래라고 기재하였으며, 원고의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도 아디다스 상품의 매입처는 aITBV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수수료를 수수료비용 계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 aITBV의 회계처리 내역상 aITBV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수수료와 기술지원비용은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물품대금과 특별라벨링가격의 경우 이를 손익(매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임시계정을 사용하여 물품대금 가격과 특별라벨링가격의 합계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다시 그대로 국외 제조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3 내지 49, 60, 61, 70, 77 내지 87, 89, 92 내지 98, 10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산입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매수수료의 의미에 관하여 관세법 기본통칙 30-01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2008. 10, 1. 관세청고시 제200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현행 고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aITBV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aITBV의 구매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는 결국 aITBV가 국외 제조자로부터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는 별개의 판매자로서 구매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의 거래 과정에서 aITBV는 원고를 위한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상 국외 제조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원고가 가지기로 되어 있는바, aITBV가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고 원고의 요구사항을 국외 제조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 물품을 검수 확인하고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모두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에 정해진 aITBV의 업무로서 원고를 위한 것이다.

    다만 aITBV는 국외 제조자들과 제조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제조자들에게 아디다스 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수권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aAGaITBV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아디다스 그룹의 회사들에게도 국외 제조자와 아디다스 제품 생산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aITBV가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 서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점과 종합하여 보았을 때, aITBV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을 위한 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기 위하여 aAG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수여받고 국외 제조자들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을 위한 제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aITBV는 국외 제조자에게 제품을 주문할 때에도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aITBV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외 제조자 역시 aITBV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표시한 인보이스를 원고와 aITBV에게 동시에 발행하여, aITBV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3) ) 관세평가기술위원회(WCO)의 해설 및 예해와 2011. 4. 1. 신설된 관세법 시행 규칙 제3조의2에 의하면,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되어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국외 제조자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주된 채무인 물품대금(F.O.B 가격) 및 특별라벨링가격을 부담하고 이를 모두 지불하였으며, 운송 중인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도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운송료를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물품 구매 는 전적으로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aITBV가 자신의 계산으로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aITBV가 자신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aITBV2009년부터 벤더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외 제조자들에게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함으로써 국외 제조자들에게 먼저 물품대금 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프로그램은 국외 제조자들이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은행에서 매출 채권을 할인받음으로써 물품대금을 미리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수출대금 결제방식이 신용장(L/C) 방식에서 전신송금(T/T)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 및 국외 제조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선적 후 30일에서 출고일 기 준 75일로 늦추어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aITBV는 원고를 대리하여 국외 제조자들의 당좌거래은행들에게 인보이스 승인 통보를 하였을 뿐이고, 당좌거래은행들이 국외 제조자들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며, aITBV는 위 은행들에게 달리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aITBV가 원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클레임대금 간 총액으로 상계하여 원고로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판매회사가 모두 aITBV를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다수의 국외 제조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는 특수한 구매형태에서 비롯된 정산방식으로, 원고의 클레임 채권에 대한 클레임의 각 부담자는 국외 제조자별로 특정이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aITBV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국외 제조자들에게 계속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aITBV가 국외 제조자와의 제조계약에 있어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ITBV는 구매 대리인으로서의 지위 및 당좌거래은행들과의 대금지급서비스계약 내용상 물품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위 당좌거래은행에 승인한 인보이스 금액을 지급하여야만 했던 것인 점, 원고는 aITBV의 인보이스에서 기재한 기간을 지나 aITBV에게 대금을 결제한 것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은 모두 완료한 점, 원고가 일방적으로 aITBV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지 이를 aITBV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및 예해와 2011. 4. 1. 신설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의2에 의하면,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되어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aITBV는 국외 제조자와 원자재 구입가격, 인건비. 제조자 마진에 관하여 협상을 하여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 주체이기는 하나, 이는 aITBV가 이 사건 구매대리 계약상 국외 제조자와 상품의 가격, 조건 등 세부사항을 협상함에 있어 본인을 위하여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포괄적인 권한까지 부여받았기 때문이므로(10, 11조 참조), aITBV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및 예해와 2011. 4. 1. 신설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하면,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에서 제외되어 그로 인한 대가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의 운송은 F.O.B 운송조건으로 aITBV를 거치지 않고 국외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이루어지고, 선하증권상 원고만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상 aITBV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소유권 및 멸실로 인한 위험부담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바(14, 15조 참조), aITBV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원고가 aITBV를 통하여 수입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의 처리에 있어, 원고는 aITBV를 거치지 않고 아디다스 그룹의 클레임 데스크에 직접 클레임을 접수하고, 클레임 데스크에서 클레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클레임에 대한 책임은 국외 제조자가 부담하는바, aITBV는 원고의 클레임 요청을 국외 제조자에게 전달하고 원고와 클레임 데스크 및 국외 제조자 사이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회신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고, 이는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상 원고를 위한 행위로서(6f, g항 참조), aITBV가 이 사건 물품의 클레임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aITBV는 클레임을 받은 국외 제조자가 파산하는 경우 aAG와 함께 클레임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aITBV가 원고를 위하여 국외 제조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국외 제조자에 대한 신용등급 확인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aITBV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를 들어 aITBV가 클레임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클레임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제품 공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은 원고가 국외 제조자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3조 참조), 실제로 원고는 aITBV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외 제조자로부터 아디다스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8) aITBV는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기술지원비용의 처리절차에 있어 원고, 국외 제조자 및 디자인센터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고 원고에게 기술지원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구매대리업무의 범위에 포함되고, 설령 기술지원비용 관련 업무가 일반적인 구매대리인의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수입신고시 이 사건 수수료와 달리 기술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9) aITBV는 이 사건 물품대금과 특별라벨링비용의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국외 제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인식한 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를 하여, 국외 제조자와의 아디다스 제품 제조 계약에 있어 스스로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한편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원고에 대한 공급자가 aITBV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재무제표에도 아디다스 상품의 매입처가 aITBV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가 다수의 국외 제조자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각 국외 제조자로 표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aITBV와의 거래에 관한 2009년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에 aITBV와의 거래를 유형자산 매출, 매입거래라고 기재하여 서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aITBV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