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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법원 2001두9271

    진료비 과다청구, 요양기관 해제처분은 정당

    대법원, 두차례에 걸쳐 과다청구하다 적발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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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원주시에서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927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해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을 내린 것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98년 진료비를 허위 및 부정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으나 99년 또 다시 환자 두명에 대한 진료비 3만5천원 가량을 과다청구한 사실 등이 적발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