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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법원 2013도12229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좌영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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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29)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