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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공사대금 부가세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계약 중간 합의해지됐다면 수급인 부담
    울산지법,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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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구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구씨가 A씨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구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와 A씨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따라서 A씨가 구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구씨는 A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억37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가 진행 중 구씨와 A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구씨와 A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뒤 구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구씨는 동울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