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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법, "입법 미비" 지적 많다
신소영 기자
2014-02-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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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재물손괴
맹견
양형
전기톱
자신의 개 공격하는 이웃맹견 전기톱으로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은 무죄…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
죽임에 대한 고의성 인정 안 되면 처벌은 불가능
'학대 정도' 등 반영… 재물로 보는 관점도 바꿔야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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