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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2도2468

    구체적 진술없이 고소장 제출 '무고죄…'

    대법원, 집유 6월 원심 파기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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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2468)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소장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니 위조 및 행사여부를 가려달라'고 기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윤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이후에 윤씨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합의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모씨는 2009년 "김모씨가 2008년 10월 재판 과정에서 위조된 사건 합의서를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김씨가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내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가 없으니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주길 바란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