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2헌마459

    지자체장, 공무원 연금대상 제외는 합헌

    선출직은 정치적 중립성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 안 돼
    헌재, 헌법소원 기각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지자체 장으로 재직하던 성모씨 등 6명이 "지자체 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이고,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459)에서 재판관 6(기각):3(위헌)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지자체 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조항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 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4년이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일부 재원으로 해 설계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지자체장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외에도 퇴직수당,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보장기능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 장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퇴직수당이나 공무상 재해보상의 적용에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