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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02두66

    모르고 안 낸 세금에 가산세부과는 부당

    대법원, 수자원공사 법인세 중 3백27억원 취소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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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리 오해 등으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체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7백32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6)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중 3백27억원의 가산세를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원고에게 주어졌던 비과세 혜택 조항이 삭제되면서도 비과세 경과규정을 둔 점 등에 미뤄 원고가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했다"며 "원고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