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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522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주중이나 다른 리조트 이용 가능하면 계약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중앙지법, 분양계약금 반환소송 원고패소 판결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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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리조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안면도에 있는 B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5000만원 가까이 하는 분양금액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철저히 멤버십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리조트 영업사원의 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리조트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A씨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말에는 매번 예약이 밀려 빈 객실이 남아있지 않았다. 리조트 측은 주중 방문이나 안면도가 아닌 제천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주말 이용을 원했던 A씨는 "리조트가 회원권을 분양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이미 지불한 1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리조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소5024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원권 분양 당시에 A씨는 리조트 측으로부터 주말 예약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안면도에 있는 리조트 예약이 다 끝났더라도 주중에 제천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이상 리조트 측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