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기사
택시업계 노·사간 사납금제 운용 합의했더라도
이장호
2014-08-25 13:34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URL 복사
인쇄
글자 크기
스크랩
기사 보관함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노사합의
사납금제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
청주택시운송
'전액관리제' 미시행 이유 과태료 부과는 정당
청주지법 "법적 제도… 노사 협의로 시행 않는 건 위법"
제천지원·영월지원은 동일한 사건에 엇갈린 판결 내려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