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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

    땅 매입 뒤 건물신축… 기존 송전선로 이설비는 누가 부담?

    토공-한전 엎치락뒤치락 법정 싸움
    1심은 "토공이 부담해야"… 2심선 "한전 책임" 뒤집어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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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선로 이설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최근 토지주택공사가 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지장송전선로 이설비용부담주체 확인소송 항소심(2014누4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시흥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에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설치돼 있던 송전선로의 이설 및 비용부담에 대해 전력공사와 협의를 했지만 4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미리 전선로의 설치에 관해 협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므로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된 주택공사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2002년 시행된 전기사업법 부칙 제2조1항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다른 사람의 토지 위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경우에 전선로 이설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선로 설치 이후에 고압 철선 아래 선하지(線下地)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사람을 종전 소유자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한 경과규정이라는 속성에 비춰 보더라도 권리자의 범위를 전선로 설치 당시의 소유자 등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선로 설치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이 비용부담 우려 없이 선하지에 자유롭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양수인이 신축의 경우에 전선로 이전비용부담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환가치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선하지 소유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도 부칙에서 규정한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공중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당시 협의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