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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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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김재윤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학교이름 변경과 관련해 법률을 개정해주겠다며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청렴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매우 무거운 죄"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부정한 돈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3선 현역으로서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점,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안좋고 처와 세명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SAC 학교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