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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007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1심 판결 계속 엇갈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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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반발해 출판사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9일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4구합11007)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가격 결정의 핵심 요소인 기준부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출판사에서 정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다고 판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에만 교육부장관은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정한 개별 교과서 가격이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 및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 각각 가격인하를 명령했다. 출판사 27곳은 이에 반발하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모두 5건의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4건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12월 도서출판 길벗 등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다"며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15일 행정13부는 교학사 등 10곳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 일부 교과서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은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비상교과서를 비롯한 5개 업체가 낸 소송 1건의 선고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