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법원 2015도1167

    '32억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

    신소영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미군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숙향(7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167)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와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