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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15도15561

    25개월 입양 딸 쇠파이프로… 양어머니 징역 20년 확정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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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5개월 된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양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561).

    김씨는 2013년 말 생후 14개월인 A양을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 왔다.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을 길이 75cm, 두께 2.7cm의 옷걸이 지지대용 쇠파이프로 30여분에 걸쳐 폭행했다. 이후 매운 고추를 먹게 하는가 하면 차가운 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했다. A양은 이튿날 오후 숨졌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친딸인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