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75

    공사 입찰담합 들러리 업체, 설계보상비 토해내야

    중앙지법, 포스코건설 상대 소송 LH 승소판결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전액 손해배상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5월 광주·전남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에는 ㈜코오롱글로벌이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재입찰이 실시되자 코오롱글로벌은 같은달 하순 포스코건설과 작전을 짰다. 포스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였다. 포스코건설은 포스코엔지니어링 등과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코오롱글로벌은 같은해 9월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2012년 4월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미자격 설계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했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소송을 냈고 2013년 10월 승소판결을 받아 3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들러리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대리인 천성국 변호사)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3억219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3575)에서 1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포스코엔지니어링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확정판결로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것을 숨긴 채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책임을 인정해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