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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대법원 2016도221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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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7월 2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장의 주거 장소는 현재 입원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도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볼 때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2016도221).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