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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0005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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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30005 손해배상()

    원고대광화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피고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3. aa(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진), 4. bb

    변론종결2017. 5. 31.

    판결선고2017. 6.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에 별지1-1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위 정정보도문의 본문활자는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월간 신동아 인터넷사이트 (http://shindonga.donga.com) 초기화면 좌측 프레임에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별지3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검색되도록 하며, 48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를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16. 6.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2016. 6. 10.부터, 피고 이aa2016. 6. 11.부터, 피고 최bb2016. 6. 29.부터 각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만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위 2, 3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 3항에서 정한 각 기일 다음날부터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6.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8.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 5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주문 제3항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삭제를 요청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 한다)는 월간지 월간 신동아(이하 신동아라 한다)의 발행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동아닷컴이라 한다)은 피고 동아일보사의 인터넷 매체로서, 신동아의 인터넷 판을 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이aa은 신동아의 편집장으로서 모든 기사의 편집과 게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최bb은 신동아 소속 기자이다.

     . 원고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 피고들은 신동아 2016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가 제조하여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 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인 IS(Islamic State, 이하 ‘IS’라 한다)에 건네져 위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위 기사는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 동아닷컴의 웹사이트(http://shindonga.donga.com)에도 게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 동아닷컴은 위 포털사이트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21)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직접 이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명예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여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 동아닷컴에 대하여 포털 사이트에 대한 기사 삭제를 구하는 것은 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 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 개가 IS에게 건네진 사실이 없고, K가 원고 회사가 제조·수출한 최루탄을 폭탄테러에 사용한 바도 없으며, 원고 회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인 유제다르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반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2, 3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이 사건 기사를 신동아 및 그 홈페이지에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서는 원고를 ‘A라고 지칭하였을 뿐이므로 원고회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는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2015. 12. 9.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게 인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이하 현지 기사라 한다)에 기초하여 ‘A사가 제조·수출한 최루탄이 IS의 폭탄테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인바,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일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뢰할 만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당사자의 특정 여부

    1)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던 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기사에서 말하는 A사가 원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정정보도 청구 부분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5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사는 ‘IS(이슬람국가),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터키 회사들이 IS에 폭탄(bombs)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이단과 메르칸이라는 터키 회사가 한국의 A사로부터 최루탄을 구입했고 위 회사들의 소유주인 일리아스 유제다르가 이 최루탄 중 일부를 IS에 중개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제다르가 IS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A사의 폭탄은 153,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터키 당국이 이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터키 현지의 기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에 덧붙여 최근 이 같은 보도 내용은 국내 유관기관에도 알려졌다’, ‘취재 결과, 줌후리엣의 기사에서 IS에 건네진 것으로 언급된 폭탄(bomb)은 최루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터키 보도와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위 터키 회사들이 한국 A사로부터 수입한 최루탄 중 15만 개가 두 회사의 소유주인 유제다르를 통해 IS에 넘겨졌다는게 의혹의 얼개가 된다’, ‘이와 관련해 몇몇 전문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폭탄을 구매할 수 없는 IS가 최루탄을 이용해 폭탄을 제조했을지 모른다고 추정했다.’, ‘IS로 넘어갔다는 혐의를 받는 A사의 최루탄은 모델명이 ○○○인데 이 제품은 외형도 수류탄 모양으로 생겼다’, ‘줌후리엣의 보도 내용은 한국으로서도 남의 일로 여길게 아니다... 보도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들이 추가로 취재한 내용과 위 사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사를 볼 때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이 사건 기사의 허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8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현지 기사가 보도되고 얼마 후인 2016. 1. 21.자 신문에 유제다르 측의 반론보도가 게재되었고, 터키 법원이 2016. 2. 23.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여 2016. 3. 26.자 신문에 현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원고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파트너인 유제다르를 통해 터키 내무부에 인도되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된 점, 현지 기사 외에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로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게재할 정정 보도문의 내용과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별지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함)과 게재 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또한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로서 만약 위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도 명함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4351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현지 기사에서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IS에 최루탄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되었는바, 위 기소 여부만 확인하였더라도 현지 기사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기사는 그날그날의 뉴스기사가 아니라 집중취재 형식의 기사인데다, 2015. 12. 9.자 현지 보도를 뒤늦게 참조하여 월간지인 신동아 20163월호에 실린 것으로서, 급박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취재 과정에서 원고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음에도 피고들은 위 정정 보도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월간지가 발간될 무렵인 2016. 2. 23. 현지에서 위 정정보도 판결이 선고된 점(다만, 정확한 시간적 선후 관계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터키 정부에 수출한 최루탄이 사실은 IS 테러조직에게 건네져 폭탄테러 등에 사용되었다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 등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의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터키 유력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지나치게 취신한 나머지 이 사건 오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위 침해 행위의 경위, 기사의 표현이 단정적이지는 않은 점, 원고의 위 무형적 가치 훼손의 정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금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동아일보사 2016. 6. 11.부터, 피고 동아닷컴은 2016. 6. 10.부터, 피고 이aa2016. 6. 11.부터, 피고 최bb2016. 6.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사 삭제 요청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