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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승객 사고, 손배 소멸시효는 5년
홍세미 기자
2014-12-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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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상행위
지하철운송계약
"전철 탑승은 운송계약 체결한 것으로 상행위 해당"
기관사 과실로 보더라도 민사상 손배청구 시효지나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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