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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
2023-09-17
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조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포함하는가?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09-10
조세포탈죄 법정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이성일 부장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법학박사)
2023-08-10
부적격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과 납입금 반환의 문제
이래경 변호사(법무법인 정의)
2023-06-14
[연구논단]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중 과잉금지원칙 적용에 관한 검토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2023-06-04
[연구논단] 북한주민의 국적
오승진 교수(단국대 법대)
2023-05-28
[연구논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05-21
[연구논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첫 실형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소고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2023-05-14
[연구논단] 수사권이 본질적으로 행정권에 속하는지 여부
김성훈 부장검사(대전지검)
2023-04-20
[연구논단]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 내지 의도에 관한 소고
이성일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법학박사)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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