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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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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9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희롱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해자
직장내성희롱
2022-01-21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0, 2020고합586(병합)
공직선거법위반 / 무고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재산축소
양정숙
2022-01-21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0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영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증거물
카메라촬영
2022-01-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6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업무방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집회
금속노조
2022-01-21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810
살인예비
채권자
흉기
살인예비
살해계획
2022-01-20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8도2096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행사
2022-01-18
형사일반
대법원 2020도946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위증
박근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남재준
채동욱
2022-01-18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449
살인
무기징역
살인
살해
중국
대림동
2022-01-18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대법원 2021도12476
대기환경보전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 위계공무집행방해 /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 관세법위반
배출가스
폭스바겐
대기환경보전법
2022-01-18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수임제한
수임계약
2022-01-1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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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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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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