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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前 이사장 상대 손배소…파기환송심도 "손해배상책임 없다"

2023-09-08 18:17

[판결] 수습 변호사 '남친과 카톡' 3개월 치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실형 · 법정 구속'

2023-09-04 16:22

[판결] 대법원,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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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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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위반 재심 무죄'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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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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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소멸시효 다투는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해야"

2023-09-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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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손해배상 업무상재해 공정거래 중국 횡령 노동 조세 사기

연구논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

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조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포함하는가?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해외판례

법원의 가석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공소장 과잉기재

김종근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공정거래법

윤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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