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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보트 침몰… 해경 늑장 구조 인정
대부도 앞바다에서 2005년 보트침몰 사고로 숨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양경찰의 주의의무 범위를 일반 경찰보다 넓게 인정했다. 또 경찰의 늑장구조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입파도 근해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구모(32·여)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38618)에서 “국가는 8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해의 방지를 임무로 하고,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그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중대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은 일반경찰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해양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2005년 5월 오빠 가족과 함께 모두 14명이 경기도 화성 입파도로 야유회를 떠났다. 15일 오후 4시께 8명이 먼저 전곡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1톤급 레저용 보트가 김 양식장 밧줄에 걸려 침몰해 조난을 당했으며, 구씨만 구조되고 나머지 7명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대부도보트침몰
보트침몰
늑장구조
손해배상
업무상주의의무위반
해양경찰
정성윤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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