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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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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녹음기를 흉기로 알고 수강생 주먹 강제로 펴게한 이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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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용청탁 혐의' 서대문구청장 前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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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 … 추징 미선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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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송지효, 前 소속사 상대 정산금 청구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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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정거래 업무상재해 중국 횡령 노동 조세 사기

연구논단

헌법상 이혼의 자유에 비추어 본 유책주의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김광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세종·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을 국가보다 앞세우는 헌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해외판례

미란다 원칙에 관한 헌법적 논의

조미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법원의 가석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의료법

차효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사회복지법

김복기 교수(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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