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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손해배상 업무상재해 공정거래 중국 횡령 노동 조세 사기

연구논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논증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자문그룹 총괄팀장)

음주운전 등 가중처벌 조항에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포함하는가?

지창구 부장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해외판례

법원의 가석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7조(d)의 공소장 과잉기재

김종근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공정거래법

윤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지식재산권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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